카드사의 잇속 챙기기 개선돼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다음달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는 지난 18일 한국음식업중앙회가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통해 일반음식점에 적용되고 있는 2.7%의 카드 수수료율을 백화점, 할인점, 주유소, 골프장 등에 해당하는 1.5%대로 낮춰줄 것을 촉구한데서 비롯됐다.



카드 수수료율 문제는 음식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의원, 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음식업계보다 훨씬 이전부터 잘못 책정된 카드 수수료율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 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도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2.5~2.7%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수수료율 부담은 결국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경영 악화는 곧바로 의료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같은 원인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한의원·의원·치과의원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인하면 왠지 고소득자일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연 1000여개의 한방의료기관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는 진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 외에도 의료기관을 폐업의 수렁으로 내몰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재 의료기관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즉각 개선돼야 한다. 정부 또한 카드사의 과다한 잇속 챙기기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