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시장의 규모 확대가 중요하다

정부가 침체돼 있는 한의약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은 복지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중심이 돼 한의약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개최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 공청회는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향상이라는 비전아래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점 추진하게 될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산업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등 4대 분야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1차년 계획(‘05년~‘10년)이 한의약 발전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면 이번 2차년 계획의 핵심은 갖춰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한의약 시장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의약 관련 직능 모두의 힘을 모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세계 전통의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한의약 육성 발전에 맞춰져 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청회에서 보여준 일부 직능의 국민감사 청구니, 한약이력추적시스템제도 반대 운운은 너무도 자직능 이기에 매몰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보건의료의 권력은 기존 공급자에서 수요자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서 벗어나 자직능만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시장을 키우고, 그 속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직능도 함께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 의료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공급과 수요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자꾸만 축소돼 가는 한의약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