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적정진료 보장이 중요

최근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놓여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령화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의료의 고급화 선호 및 신의료기술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경우 의료기관의 적절한 진료의 보장이 위축됨으로서 결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게 보건의료계의 시각이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네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수억대의 빚에 시달리면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수가의 경우 현실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특히 한방건강보험의 경우 타과와 비교해서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한방보험급여 한약제제는 68종 단미엑스산제 및 56개 기준처방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88년 9월 이후 20여년간 단 한차례의 약가 인상 및 약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한 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정한 진료를 보장해 주는 역할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