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監査) 결과를 주목한다

감사의 계절이다. 가을 단풍을 보며 건강하게 살아온 올 한해 많은 일과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에 감사(感謝)하는 마음 외에도 국정감사(國政監査)와 회무감사(會務監査)가 한의협 현안으로 대두돼 있다.



국정감사는 지난 17일부터 시작해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식약청·심평원·건강보험공단 등의 감사를 통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과 집행 분야에서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감사에서는 한계에 도달한 양방 제약산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한의학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 가운데 전통지식 DB 구축 방안이 특허청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식약청 감사에서는 수입 한약재의 검사 기준을 강화해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됐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각 실·국별 감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건강보험 업무 및 각종 소송 업무 등 주요 사업과 연구용역 사업, 그리고 미진한 사업 분야 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향이 연구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제일 덕목은 지적과 개선에 있다.



가령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러시아 녹용문제 정부 진상조사 촉구(박재완 의원), 정부의 한의약 R&D 투자 미흡(장복심 의원), 심평원의 과도한 권력 남용(문희 의원) 등의 지적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오늘 개선된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시 한번 감사가 감사답길 촉구한다. 제대로 된 감사와 그 감사의 결과가 보다 나은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감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