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한약분야 연구 기대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변철식·이하 한정원)이 지난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진하는 ‘한·중 FTA 협상 한약분야(한약 및 한약제제 등)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기초분석 연구 사업’ 연구용역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 산하 한정원은 금년 12월24일까지 추진될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중국이 체결한 FTA 조문 중 한약관련 조문 분석 △중국의 한약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 분석 △한약 관련 분야에 대해 중국측이 제기할 요구사항 예측·분석 △최근 중국 한약관련 산업의 동향 파악 및 분석 △중국에서 한약의 국내유입에 따른 시장의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 연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뉴라운드 협상에 앞서 한의사 및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어 양측의 관심분야와 쟁점은 이미 드러난 상태다.



특히 지난 10여년동안 한·중 양국은 번갈아가며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금년 10월 제10차 회의가 제주도에서 예정돼 있고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합의의사록으로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내년부터 본격화될 한·중 FTA 동양의학분야의 현안에 대비해 양국의 입장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모색과 기틀 마련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의협 산하 정책연구원인만큼 한의학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한·중 FTA협상의 직접 이해당사자 연구원으로서 역능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한·중 FTA협상에 따른 한약분야의 법적·제도적·정책적·산업적 파급효과 및 영향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협상과정에 대비하고 향후 정책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한정원이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