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보험수가 계약에 앞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2007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조율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수가 계약에 앞서 유형별 공동연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수가 협상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보험공단은 최초로 당사자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자지수 계약에 대해 합의했다.



이 당시 유형별 계약을 위해 법령 정비 등 제반 사항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으나 의약단체와 보험공단간의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양 단체간의 유형별 공동연구는 요양기관의 학술적 논리 개발 이외에도 공동연구를 통한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현실에 최적의 유형을 도출하자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양 단체간 공동연구에 따른 입장차가 나타나자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과 협의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형별 계약을 무산시킬 당위성도 없으며, 공단이 제안한 유형은 의료 및 투약행위 주체자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와관련해 의약단체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중요한 사회적 합의 과정 중의 하나인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했을 뿐더러 그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 넘기고 일방적인 유형별 분류안을 제시하여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료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지는 이미 오래다. 특히 보험 문제는 올바른 국민건강권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만 한다.



따라서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수가계약에 앞서 충분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