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통계에 의한 의료정책 필요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주장에는 한국도 의료서비스 수입을 대체하고 연 수천억원에 달하는 해외진료비를 줄여 외국계 병원 투자를 촉진, 고용 증대에 효과를 높이자는 이유를 필요 조건으로 내세워 왔다.



그런데 지난 19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한국은행 의료서비스분야 무역수지자료와 국내 19개 카드사의 해외의료기관 결제액 등을 조사한 결과 2005년 기준으로 해외 고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연 5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지난 몇년간 보건의료계를 유령처럼 휩쓸던 해외진료비 1조원 주장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외유출의료비를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해외 원정 진료의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이나 국내 공여자를 찾지 못한 장기 이식 등이 대부분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국내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만큼 정부 내에서도 향후부터 잘못된 통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설혹 외국병원 유치와 의료산업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보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주장대로 국내 최우선 의료정책은 보장성 혜택을 통한 공적보험의 강화이지, 의료시장 개방,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는 아니다.



더욱이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 한국의 교육 및 의료개방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혀 정부의 영리법인 제도 허용 문제도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명분이 없다.



결국 지금처럼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까지 잘못된 통계 수치를 인용하는 식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연대가치를 빼앗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의료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