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과잉배출 구조 개혁 필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 입학정원이 지금같이 3,300명으로 유지될 경우, 2018년에는 의사 수가 12만287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또한 75세를 은퇴 연령으로 가정해 실제로 활동하는 의사 수를 추계하면 2018년 12만973명으로 약 15년 사이 46.4%나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도 나오고 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같은 추세라면 2년 뒤인 2008년에는 의사 수가 9만5268명에 달하고 한의사 수까지 포함하면 이미 11만2천3백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다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까지 포함하면 가히 의료인의 숫자는 남아돌다 못해 전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2008년부터는 2,500명의 의사가 남아돌 것이라는 예측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한의계에는 모두 인력 과잉 공급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성형, 피부, 비만 등 일부 전문분야는 그나마 사정이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같은 식으로 한의대·의대 정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한·양방 의료인들의 앞날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는 최근 한의협이 전국 한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 한의사 중 1,337명이 설문조사에 응한 결과 이 가운데 77%가 한의사인력이 공급과잉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른바 한의대를 나와도 전업을 고려해야 할 만큼 과잉배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의료인의 과잉배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어떻게 정원을 줄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무엇으로 뉴라운드 개방 파고에 맞설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마침 정부는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산업화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차제에 의·치학 대학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화와 연계시켜야 한다.

한마디로 적정배출에 의료인의 미래가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과잉배출식 구조는 시급히 개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