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한국의 무역외수지 적자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수급을 기준으로 한 무역외수입은 662억8000만달러인데 비해 무역외지급은 925억1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외수지 적자규모가 262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외수지 적자규모가 2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무역외수지가 이처럼 큰 폭의 적자를 보인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여행과 운수, 보건의료서비스, 투자수익, 증여성 송금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대외수입보다 대외지급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무역외 수지 적자해소 방안으로 뉴라운드와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 그 적용범위를 지역적으로 몇 국가간 한정적으로 체결하자는 것이 FTA다.

그런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담반(워킹그룹, WG)을 구성,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보건의료서비스 등 분야별 대응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전담반은 특히 복지부 등 정부의 보건산업 분야 무역자유화 협상대응팀(팀장 복지부 배경택 통상협력과장)과도 긴밀하게 연계하는 등 정부의 협상 능력을 높이는 역할도 맡는다.

전담반은 국내의료시장의 대외개방 추세에 비춰 한·미 FTA를 보건산업분야에서 관세 철폐, 건강보험 약가제도, 의약품 특허보호 확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등 그간 미국측이 기존 통상채널을 통해 요구했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시장원리를 도입, 경쟁력을 제고시켜간다는 계획이다.

진흥원이 한·미FTA 본격 협상에 앞서 예상 쟁점을 면밀하게 분석, 관련 직능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제통상협상에 반영하고 별도의 업계 설명회도 개최, 국제통상 협상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잡은 셈이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 무역외수지 흑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올리겠다는 식의 시장원리는 국내 의료산업 전체가 붕괴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관련 직능과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면서도 미리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 시장원리를 정해놓고 추진한다면 소 잃고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건강권 마저 잃을 수 있다. 정부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