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에 부쳐

정부는 지난달 30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2천8백20억원이 투자될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자원부가 확정한 시범사업은 지역혁신특성화의 첫 모델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지자체가 다양한 인센티브와 행정지원으로 매년 4백70억원씩 향후 6년간 지원한다는 자체가 이미 특화산업 거점을 마련하는 셈이다.

지역이 스스로 특화산업을 발굴,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검토과정을 거쳐 금년도 지자체별 지역특성화시범사업으로 확정, 중앙정부가 종합적으로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일궈간다는 계획이다.

그런 점에서 산업자원부의 특성화시범사업은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지역특화산업 프로젝트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보여준 전례없는 신속함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달 초에 중앙정부가 지자체별 사업유형이 공고되겠지만 투명·신속하게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최종확정사업으로 결정하는데는 비판과 구설수가 뒤따르기 쉽지만 지역특성화 사업정책의 혁신사업임을 선명하게 부각시켜간다면 후유증은 문제될 것이 없다.

마침 작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이 금년 상반기에 입법예고되고 8월이면 정식 발효된다. 그러나 아무리 한의약특성화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육성법이 제정된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국가예산이나 지역사업계획이 부실하면 무위에 그칠 공산도 크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출발하는 한방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에 필요한 계획을 강구하고 관련 산·학·연이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이달 초에 공고될 지역특성화시범사업에 지자체들의 한의약 특화사업계획서들이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제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