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조원 흑자, 누굴 쥐어짜 남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 위한 국회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현재 20조원을 돌파한 건강보험 흑자의 존재는 의료복지의 긴축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 실패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누적흑자 운용의 문제점과 거버넌스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흑자의 존재가 상징하는 것은 의료복지의 긴축"이라며 "제공해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본인부담금을 높여 돈을 남겼거나, 보험료를 많이 걷어 돈을 남겼거나, 의료공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돈을 남긴 것이고 쥐어짜기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분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지불준비금을 5%이상 50% 이내로 규정한 취지가 반드시 50%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보장성 확대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인데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높은 가입자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은 87%이며 국고에서는 고작 13%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국고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공적 의료보험이 됐다.



의료 선진국의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규모를 보면, 일본은 1개월∼3개월분, 독일과 벨기에는 25%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과거보다 직장 가입자 비율이 증가해 건강보험의 수익이 더욱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의료기관 정산 등 재정 지출과정도 시간차가 줄어들고 정확해져 현행 준비금 50%는 매우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20조 이상의 준비금을 두고 여전히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조속히 대안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준비금 비율을 축소했다가 거꾸로 금융투자 등의 활용까지 닥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안이 사회적으로 합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더민주당 의원은 "보거복지위원회의 예산을 심의해보니 일반 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20%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과소 편성해 왔고 올해는 더욱 그랬다"며 "20조원의 누적 흑자가 있는데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무 지출을 안 하고 복지부인지 기재부인지 모르게 행동해 너무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2014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3.2%에 머물러 보장률은 그 이전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오히려 늘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건보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을 대폭 삭감해 국민 의료비 완화를 포기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