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240)

1979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만든 대정부 건의서

「우리의 現實과 念願」(東洋醫學 啓發育成을 爲한 建議)



1979년 8월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우리의 現實과 念願」(東洋醫學 啓發育成을 爲한 建議)라는 제목의 대정부 건의서를 만들어 요로에 배포하였다. 송장헌 회장이 재임시절에 만들어진 본 건의서는 당시 한의사들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이기에 이 무렵 한의사들의 문제의식을 담은 글이다. 제일 앞에 ‘전국 한의사 일동’으로 다음과 같은 서문격의 글이 붙어 있다.



“슬기로운 先祖에 依해 갈고 다듬어진 民族醫學인 한의학이 近代史의 激流에 밀려 政策圈의 뒷전으로 버려져 왔음을 안타까와 하며, 어느 文化遺産보다도 값진 전통 한의학이 하루 속히 啓發育成되어 民族의 자랑으로 國威를 빛내고, 人類共榮에 이바지하도록 政府當局과 關係要路의 넓으신 配慮와 支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자료는 Ⅰ. 현황, Ⅱ. 한의학 발전상의 문제점, Ⅲ. 민족의학(한의학) 육성의 필요성, Ⅳ. 건의사항, Ⅴ.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현황은 1. 한의사 분포현황, 2. 한방의료기관 분포현황, 3. 한의학교육기관 현황, 4. 세계 각국의 동양의학제도 및 연구 현황, 5. 협회 주요 추진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협회 주요 추진사업으로 의료보험수가 제정사업,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실시, 의료보호 및 봉사사업 참여(무료진료), 동양의학 발전육성 연구사업 착수, 세계보건기구의 동양의학 연구, 연례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한의사회관 건립 등을 꼽았다.



Ⅱ. 한의학 발전상의 문제점에는 1. 역사적 고찰, 2. 제도 및 정책적 문제점, 3. 한·양방 의료인에 대한 정부시책 비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도 및 정책적 문제점으로서 행정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전담기구와 전문행정가가 국가 기관에 전무하다는 것을 꼽았다.



Ⅲ. 민족의학(한의학) 육성의 필요성에는 1. 민족전통 문화로서의 가치, 2. 한방의료의 우수성과 활용가치, 3. 동양의학의 세계화를 통한 국위선양, 4. 세계보건기구 결의의 중요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977년 5월19일 제30차 세계보건기구 지역회의의 결의사항으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병행하여 연구활용할 것을 권장함, 국가가 보건행정 수행에 전통의학 활용을 위한 적절한 법적·제도적 중요성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권장함, 회원국 전통의학의 교육연구기관 설치를 협조하고 연구기술의 수련, 보건후생 제도의 기술적 연구조사에 협력 또는 표창할 것임, 전통의학 개발을 위한 고도로 선진된 기술의 제공과 결실을 위한 협조를 이사국에 요청 등을 꼽았다.



Ⅳ. 건의사항은 1. 동서의학 균형발전책 수립, 2. 한의사인력수급 적정화와 한방의료인력 활용, 3. 한방의료보호사업 및 보험 참여, 4. 한의사보건요원 임용, 5. 한의과대학 출신 군진의료요원 임관, 6. 약사 한약 취급의 근원적 규제, 7. 침사법 제정 반대, 8. 한약재규격화의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붙어 있다.



“이상과 같이 역사적인 민족의학이 현행 의료법상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사반세기를 맞기까지 우리의 한의학은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 왔을 뿐 국가 지원에 의한 육성책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었음. 국제적으로도 동양의학의 심오한 원리와 다변한 치료의학으로서의 독특한 경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민족의학의 문화적·학문적 가치를 정호가히 평가, 정부당국은 한의학의 정수가 인류공영에 공헌하도록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반영시켜주기 바람.”





<-1979년 8월 한의사협회에서 작성한 대정부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