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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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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자산인 한의학 육성 ‘기본’



“한의학은 세계 어느 나라도 보유하지 못한 우리민족 고유의 뛰어난 자산임에 틀림없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완 의원은 “오는 5~6월경이나 국감을 통해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문제를 중점사안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수입한약재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이며 실태파악이 끝나는 데로 성분분석을 의뢰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서울시 약령시장을 직접 조사해 독성이 강한 초오, 부자 등은 물론 유통이 금지된 청목향, 마두령 등이 일반인들에게 손쉽게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슈화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오, 부자 등은 물론 문제점을 인지한 뒤 17년이 지나서 유통금지 시킨 아리스톨로크산이 함유된 청향목 등도 일반인은 구입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결국 현실은 그렇지 않음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

그는 “한약재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는 중국산 약재는 물론 쌀 등에 포함된 이산화황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는 “2003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한약재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된 이후 중국과 식약청간의 협의가 한·중 국가관계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강화해야 할 검역이 오히려 완화됐다”며 “식약청의 잘못된 조치를 폐지하고 종전 고시 제2004-18호(2004.3.5)에 따라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ppm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의원은 최근 가장 큰 이슈로 국내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시장개방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한 파장은 가히 메가톤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계적인 조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구조조정과 업종전환, 특화경쟁력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또 한의계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자산인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장벽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타 의료를 배척하고 적대할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한의학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온고이지신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재완 의원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생명윤리 관련 법안을 오는 3월말 일괄 상정할 예정이며, 발의할 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태반의 관리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총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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