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4월12일 열린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을 당시 뜸 시술 규제를 없애는 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임을 단언하고 왜 뜸이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따져 한의계의 속을 후련하게 해준 국회의원이 있었다. 바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입법·정책 우수의원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매년 선정될 만큼 누구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손 의원으로 부터 그간의 활동과 한의약 분야에 대한 고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제18대 국회 의정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8대 국회는 개인적으로 아주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당 정책위원회 일자리창출 TF, 어린이먹거리안전 TF 위원장을 맡으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고 직접 뛰었다고 자평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를 해주시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시작을 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과 앞으로 할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벌써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 제18대 국회 의정활동은 어디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지킴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재정누수 방지 등 국민들에게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례로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억대자산가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부정수급자 문제 등 복지 예산의 누수 현상을 지적하고, 더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개선대책과 시정 조치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매년 발생하는 건강보험 적자문제와 관련하여 국민 의료비 절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려 애썼습니다.
= 제18대 국회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기 초의 광우병 사태입니다. 당시 가축전염병 TF 위원으로서 느낀 점은 일부 언론매체와 몇몇 단체의 과학적 근거 없는 논리가 국민들을 광우병의 공포에 불안하게 했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정부는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등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먹거리안전, 보육문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되어 현재까지 매년 입법·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 한의약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유망사업인 한의약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의약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전통 의술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 부족, 중금속 검출,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약산업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안전성을 회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이며, 한의학은 수천년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검증된 의술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수한 한방치료기술을 발전시켜 전 세계에 우리 한의약을 홍보해야하며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고, 한의약 R&D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부와 한의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만성질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꼭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와 무리하게 연계되어 논의 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1.3%를 넘어섰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18대 국회, 어떻게 마무리하고자 하십니까?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이나 18대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 중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매듭을 짓고 좀 더 대한민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없는지를 고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한의약 신뢰를 위해 ‘한의약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이나 중금속 허용기준 현실화 같은 방안이 논의 되고 있지만 모두의 노력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의약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수한 한방치료기술을 개발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