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산 극복포럼 프랑스 출산율 해결책 경청

김필건 한의협 회장 등 보건의료계 단체장 프랑스 출산율 해결책 노하우 전수받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국회 저출산 극복포럼은 지난 4일 귀빈식당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프랑스 대사를 초청, '프랑스 출산율의 해결책은?-출산 친화적 정책과 포괄적 양육정책·Quelles sont les cls de la natalit franaise? Une politiques familiale favorable et une politique globale d'accueil de la jeune enfance'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포럼 공동대표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2015년 9월부터 2016년 말까지, 1년4개월 동안을 '한-불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프랑스의 정책 경험을 나누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 공동대표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나라"라며 "프랑스는 출산 장려예산으로 GDP의 3~4%를 투입하면서 1990년 1.6명에서 지난해 2.08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헸다고 한다.이번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특강에서 파비앙 페논 대사는 우선적으로 프랑스가 특정 모델을 제시한다거나 가르침을 드릴 입장이 결코 아님을 강조하면서 각 나라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사회학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 인구문제처럼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햇다.



페논 대사는 본론으로 들어가 여성들에게 가정과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이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의 배경이라고 지적하며 "프랑스에서 여성들은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결혼이라는 형식보다 가족을 갖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출산율과 결혼율이 별개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페논 대사는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 세금혜택, 각종 수당, 보육시설 등"이라며 "세금의 경우 가족 수에 따라 부과하는데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낸다. 수당은 종류가 많은데, 자녀 수, 소득, 장애 또는 질병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공동 보육시설, 시립보육시설 이외에도 자기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육사, 아이의 집에 와서 돌보는 보육사 등도 있다. 초등학교도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또 "가족정책 이외의 지원정책도 중요한데 노동시장정책, 양성평등정책, 교육정책, 주거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시장정책은 산전·산후 휴가, 부성휴가, 부모 모두가 신청 가능한 육아휴직 등 휴가의 권리를 보장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며 "임산부의 경우 노동법에서 보고를 명시해 '보고받는 봉급 생활자'라고 불린다. 임산부가 위험에 처할 상황을 금지하고, 임신 상태를 위험에 처하게 할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논 대사는 "임신과 출산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임산부의 직장 복귀 권리를 보장하며 출산 전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노동법에 명시돼 있다"며 "프랑스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형사적·민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다. 양성평등정책은 여성이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므로 교육비를 저렴하게 유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주거정책도 마찬가지 인데 젊은 한 쌍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페논 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는 인식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쉽지 않지만 이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랑스는 가족정책 수립에 사회 모든 주체의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강조한 뒤 "이 점이 바로 프랑스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날 특강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비롯해 조찬휘 대한약사회, 김옥수 대한간호사협회,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배종우 경희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 내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책 과제를 연구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프랑스 양국 간의 지속적 교류 및 상호협력도 다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