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관행"

노환규 전 의협회장,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의료계의 대리수술 실태 밝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유명한 산부인과 교수가 난소암 수술을 포함해 대리수술을 세건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의료계의 대리수술 실태 등에 대해 밝혔다.



이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이뤄진다"고 밝힌 노 전 회장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대리수술에 대한 생각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리수술에 대한 생각과는 다소 다르다"며, 의사들은 △매우 나쁜 대리수술 △나쁜 대리수술 △많이 나쁘지 않은 대리수술 △전혀 나쁘지 않은 대리수술 등으로 구분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매우 나쁜 대리수술은 소위 말하는 얼굴 의사가 진료를 하고 비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경우로, 기구상이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비의료인으로서 병원에 많이 근무했었던 소위 말하는 '오더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나쁜 대리수술의 경우는 보통 성형외과에서 얘기하는 유령수술, 즉 얼굴의사가 진료하고 수술 건수를 늘릴 목적으로 대리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많이 나쁘지 않은 대리수술은 삼성서울병원의 경우처럼 얼굴 의사가 진료하고 그 환자에 대한 책임은 얼굴의사가 지지만 그 의사의 감독 없이 대리의사가 수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전혀 나쁘지 않은 대리수술은 얼굴의사가 진료하고 그 얼굴의사의 감독 아래 수련 목적으로 대리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비단 전공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 스태프의 감독과 책임 아래 주니어 스태프가, 즉 주니어 교수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덜하다고 인식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리수술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맞다"고 답한 노 전 회장은 "미국의 경우 의사협회 내부규정에 환자의 동의가 없는 모든 대리수술은 안되며, 환자는 자신이 수술할 의사를 선택할 권한이 있고 그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규정하고 있다"며 "도한 미국에서도 이런 대리수술이 문제가 돼 여러 건의 소송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미국 법원들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했을 때는 상해죄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같은 내부 규정이 없어며, 법원에서도 (상해죄를 적용한)사례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전 회장은 "대리수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조차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변하는 것을 의사 전문가 단체들이 아직 못 쫓아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결과와 상관 없이 그리고 동기와 결과가 환자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힌 노 전 회장은 "(대리수술은)너무나 그동안은 관행이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의사들도 많이 않았거니이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는 대리수술을 맡겼을 뿐 아니라 본인이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의협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가, (해당 의사는)자기 환자가 수술 중인데 병원을 떠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노 전 회장은 이어 "대리수술은 너무나 그동안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관행이기 때문에 여런화된 이 한건에 책임을 물어서 면허 취소를 추진하는 것을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협은 먼저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있다는 있다는 것을 공론화하고 여러 의사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이 같은 대리수술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 진화에 나섰다.

삼성서울병원은 사과문을 통해 "산부인과 김모 교수의 대리수술 시행에 대해 피해 환자분과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삼성서울병원 임직원은 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