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 해외거점지원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증액된 예산 10억원 미배정돼 불용처리…국회 의도 반영하지 못해 '지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보건복지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10억원이 미배정돼 불용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의 일환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사업의 당초 예산안은 5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10억원 증액해 총 15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당시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10억원은 2014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유라시아 의학센터'의 사업을 한의학의 세계화와 남북교류협력 역할 수행을 위해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분석자료에서는 예산액 15억원 중 5억원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배정받아 집행되고 10억원은 미배정돼 불용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황에 복지부는 지원사업이 사업계획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기재부로부터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받았고, 예산 확정 후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사업 시작이 지연됐으며, 결국 5억원만 배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분석자료에서는 "이 같은 기재부의 예산 배정과 복지부의 집행은 국회 의도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궁극적으로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