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정신병원 인권침해 문제, 국제사회로 비화되나?

실비아 콴 유엔장애인권리위 부위원장, 파업현장 방문…'심각한 인권침해' 지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용인정신병원의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비아 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CRPD)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앞서 같은달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용인정신병원 현장을 방문, 정신병원의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콴 부위원장은 "파업농성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신장애인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닌 병원의 수입을 위한 방편으로 보고 병원 수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수급권자를 탈시설화라는 명분으로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랍고, 이는 너무도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콴 부위원장은 이어 "정신장애인들에 대해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가족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문화적인 이유,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강제로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며, 이렇게 된 배경은 정부가 다른 선택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하면 정부가 장애인들을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역사회 공동체 모델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이 탈시설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재 농성 중인 간호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대로 된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콴 부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을 바라볼 때 의학적 관점에서 그냥 환자(사람)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콴 부위원장이 제시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의 모든 인권 및 기본권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한편 용인정신병원은 병원 경영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200여명을 두달 사이에 강제퇴원시키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와 보호사 20명을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없이 정리해고 한 상태다. 이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일부 현장을 방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