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비급여 한약)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한약은 침과 함께 한의의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침이 건강보험에 포함되면서 침 치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한약, 특히 첩약이라 일컬어지는 비급여 한약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어렵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비급여 데이터의 부족에 기인한다.



그러나 한국의료패널에서 2017년도에 공개한 베타버전 데이터에는 한의의료서비스 항목이 일부 수정되었는데 그 결과 비급여 한약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필자가 비급여 한약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료패널은 개인 및 가구 단위의 의료이용 통계 생산과 관련 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조사 모집단은 인구주택총조사 90% 전수 자료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조사데이터다. 필자가 진행한 분석은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중 2015년도 한의 외래의료이용자 192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비급여 한약을 이용한 환자는 291명이었다.



분석 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가구소득(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보정한 소득)이 가장 높은 환자(상위 20%)의 경우 가장 낮은 환자(하위 20%)에 비해 1.7배나 비급여 한약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으며 비급여 한약 이용금액은 130%나 더 높았다. 이는 성별, 연령 등 개인의 기본 정보와 주요 만성질환 보유 여부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를 보정한 결과로 유사한 건강상태를 보유한 사람끼리라도 소득에 따라 비급여 한약 이용 격차가 얼마나 큰 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분석결과 가구소득 하위 20% 이상 하위 80% 미만의 중위 소득자 또한 최상위 소득자에 비해 비급여 한약 이용이 낮았는데 이를 볼 때 최상위 소득자(상위 20%)를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비급여 한약 이용에 비용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비급여 한약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비급여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다.



한의사들에게는 비급여 한약과 건강기능식품, 약국 내 한약이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대체재이며 이들의 성장이 비급여 한약을 감소시킨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가구의 경우 오히려 비급여 한약을 더 많이 이용했다.



이는 세밀하게 보완·대체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아닌 한계는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가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의의료를 이용해 비급여 한약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홍삼뿐만 아니라 비타민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홍삼처럼 비급여 한약과 유사한 제품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첩약 급여화 수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는 약국 내 한약을 이용한 가구 또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비급여 한약을 더 많이 이용했다.



반면 ‘건강을 목적으로 한 시장, 홈쇼핑, 건강원 등에서 한약재, 엑기스 구매액’은 비급여 한약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구입한 가구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약국 내 한약을 구입한 가구와는 달리 비급여 한약을 덜 이용했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한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 비급여 한약을 대체하여 비교적 저렴한 약재를 구입한 것으로 보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한약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비급여 한약의 급여화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급여 한약 시장은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비급여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