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野 “한의계 숙원, 총선공약에 적극 반영” 약속

더민주당, 김필건 회장 건넨 한의계 현안 중 ‘한의건강보험 급여 확대·보장성 강화’ 등 공약집에 명시화







[한의신문=김승섭·민보영기자]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의계의 숙원을 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새누리당은 4·13 총선을 앞두고 한의계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서’를 지도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총선 공약집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 25일 “한의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공약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이날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가 (각 직능단체의 전달사항을)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의계의 숙원이 담긴 제안서를 다시 살펴본 뒤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앞서 지난 14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한의계의 제안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날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비서실에서 열린 보건의약계 5개 단체 정책간담회에는 김 회장 외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창남 정책국장, 최희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김 회장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한 제안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의 공공의료의 활성화 방안△불합리한 ‘생약·생약제제’ 용어 삭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한의약의 세계화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 건의 △한의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분야 진입금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발간된 새누리당 총선공약집에서는 한의계에서 전달한 사항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아 자칫 여당이 한의계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었다.



아직까지 총선공약집을 내지 않은 더민주당의 경우 한의계가 전달한 요구사항 가운데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을 정책 공약집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더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전달된 보건의료단체 정책제안서 내용은 한의계를 포함해 직능 공약을 따로 발표한다”며 “발표일이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반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즉,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은 이번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내는 정책 공약집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필건 회장이 지난 2일 더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전달한 ‘2016년 한의계 현안’은 총 35P분량이었으며 이번에 정책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사안 중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한의사의 치료행위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게 실현될 경우 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및 의료체계 효율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의협은 설득했다.

또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더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