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정치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가?

정승 처장 이어 김승희 처장도 국회의원 출마 위해 사퇴 ‘눈살’

천연물신약 등 한의계 건의사항 무시한 채 정치권 진출에만 급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제1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에 이어 제2대 식약처장까지 정치권 진출을 위해 중도 사퇴하면서 식약처가 국회로 가기 위한 ‘돌다리’ 수준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이유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개편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식약처를 책임지는 수장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연이어 사퇴하면서 ‘과연 식약처의 출범한 취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식약처 수장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관심이 있는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1대 정승 처장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으며 이어서 취임한 김승희 처장마저도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12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을 위해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식약처 수장들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일각에서는 정치권 진출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지금까지 식약처의 정책에 관심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말로는 ‘불량식품 근절’을 내세우면서 지난 2013년 식약청을 처로 승격시켰지만, 식약처 수장 2명이 모두 정치권 진출을 이유로 중도 사퇴하게 됐다”며 “김 처장의 사퇴가 청와대의 내략이 있었다면, 식품·의약품 안정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대통령의 말은 빈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한의약 관련 부분만 해도 ‘천연물신약’의 경우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을 재정비해 제약업계가 진정한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300조원에 이르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한약제제 신약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 이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또한 근거없는 제한조건 설정으로 인해 한약제제의 범주를 생약제제 개념이 침해함에 따라 정상적인 한약제제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에 따라 불합리한 ‘생약․생약제제’ 용어를 삭제해 줄 것과 함께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축소 및 재분류 등을 한의계에서는 국민건강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해오고 있지만 이 역시 식약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식약처의 안일한 행정의 결과 최근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식약처에 정확한 유통과 관리 감독을 요청(2014년 9월)한 ‘관목통’이 ‘통초’로 오인돼 사용,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사건이 나오는 등 식약처의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승격된 식약처지만, 수장들의 일련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식약처장이 단지 국회로 진출하기 위해 한 줄의 경력을 추가하기 위해 거치는 자리는 아닌지라는 의구심은 쉽사리 지울 수 없다. 차기 식약처 수장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다시 정치권 진출을 위해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