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즉각 철회”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정부가 지난 10일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기본계획에는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내용과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발표된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소유주체 중심에서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전환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이미 경험했듯이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명확하게 다르다”며 “기본적인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계획 없이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1차 의료 취약지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거론하고, 원격협진 네트워크 등의 IT-의료 융합을 공공의료의 대안인 것으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미 원격의료는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고, 의료 취약지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인 만큼 기본계획에 공공의료를 빌미로 한 원격의료 도입에 포함되는 등 의료영리화 사안은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민간의료기관의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정은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이는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기본계획은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정부는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선전을 그만 두고,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몇 개를 언제까지 설립할 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포함한 제대로 된 안을 즉각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