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내건 공약은?

포럼·후보자간·플로어와 후보자간 토론 통해 열띤 논의의 장 열려

한의학미래포럼,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민족의학신문사가 주최하고, 한의학미래포럼이 주관한 ‘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용산역 ITX회의실에서 기호 1번 박혁수·국우석 후보와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포럼과 후보자간 토론 △후보자간 상호 토론 △플로어와 후보자간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돼 각 후보자간 공약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 됐다.



◇박 후보, 국가 예산 투입돼 정책 입안돼야 한의약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어



1부에서는 한의계의 주요 현안 36개 항목에 대한 O·X 답변에 이어 한의학미래포럼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미리 질의한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전에 합의된 순서에 의해 진행됐다.



김필건 후보는 41대 집행부 성과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체감 부족 및 의료일원화의 입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하나의 정책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느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실례로 사보험의 경우만 해도 통계자료를 만들고 관련 기관을 설득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10여 종의 상품이 출시 대기 중이며 오는 2018년 표준약관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며 “또한 천연물신약의 경우에도 41대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도의 잘못된 점을 인지했으며, 이를 개선키 위해 지난 3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식약처가 ‘천연물신약’ 용어를 삭제하는 행정고시를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현재 보건복지부나 양방에서 주장하는 의료일원화는 ‘교육통합’으로 ‘한의대에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원화 논의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며 “일원화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통합이 논의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정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권 확보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의 일원화가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혁수 후보는 한의의료의 전면급여화, 수가체계 개혁 및 하루 평균 내원환자 수 40명 등에 대한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에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국가에서는 이 같은 흑자를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데도 한의계는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제도권에서 받아야 할 돈을 한의계에서는 못받고 있다는 것은 자체가 큰 문제”라며 “물리치료 급여화나 추나 급여화, 수가협상 등을 통해 20조원 가운데 한의계가 받아야 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후보는 “현재 전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규모는 500조원 규모인 가운데 한의원에 환자를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 예산을 따는 것인데, 이는 국가예산이 투입돼 정책으로 입안돼야만 한의약이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다빈도 상병명 중 근골격계 질환만 봐도 한의계에서는 788만명 진료에 1조 2000억원을 받는 반면 양방은 1500만명이 치료받으면서 4조 4000억원을 받아가는 실정이다. 즉 환자는 두 배인데 돈은 네 배를 가져가는 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양방은 고비용 진료수가가 많다는 얘기며, 한의계도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각 후보자 상호간 공약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오갔다.

우선 김 후보는 박 후보에게 전 세계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해 한의학 세계화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공약의 구체적인 복안 제시와 함께 지난 2014년 1월 국제협력요원법률 폐기에 따른 공보의의 해외파견이 법률적으로 원천 폐지된 것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다.



◇김 후보, 미래 먹거리 찾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인 위치 먼저 찾는 것이 ‘급선무’



이에 박 후보는 “지방에 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처음에는 불안해 하다가도 공보의를 보내면서 그 지역에 적응하고, 공보의를 마친 후에도 그곳에 개원하는 사례들을 보곤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들이 세계로 나가고 싶어하지만 언어적·문화적 문제로 겁이 나고 엄두가 안나 망설이는 것을 종종 보는데, 대사관 등에 배치된다면 그 나라 문화 및 언어 등에 익숙해 질 수 있는 등 자리잡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공약을 제시하게 됐다”며 “법률적으로 원천 폐지된 부분은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의사의 수급조절과 한의학의 세계화에 필요하다면 두배, 세배의 노력을 통해 법령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후보는 김 후보에게 현재의 한의계가 시끄러운 이유는 먹거리가 없기 때문인데 과연 앞으로 우리 한의계와 한의사가 먹거리를 늘리고, 우리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 제일 필요한 1순위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만 답변해 줄 것을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한의학은 생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시점이지만 그렇다고 먹거리를 찾지 말자는 것은 아니며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즉 우리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한의사는 의료인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 하고, 진단권과 진단기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한의사의 위상은 엄청나게 틀려질 것이고, 한의원에도 환자가 넘쳐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 그것이 근간이 돼 치료결과를 데이터로 제시하고, 자연스레 급여화로 이어진다면 한의계의 현실을 더더욱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열·열정 등 지금 모습 그대로 한의약 미래 그릴 것 VS 의료기기 등 내가 벌인 일 반드시 마무리지을 것



이밖에도 3부에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한-중간 상호 교류 △원외탕전실 문제 △회비 수납과 선거권 연동 여부 △회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보 공개 문제 등의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각 후보는 성심성의껏 답변했다.

한편 이날 두 후보들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한편 만약 당선된다면 향후 어떻게 한의협을 이끌어나갈 지에 대한 소신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제42대 회장에 당선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였던 모습 그대로 회무를 진행할 것이며 정열과 열정으로 우리 한의약의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42대 회장 선거에 다시 나온 것은 우리의 기본 권리인 의료기기를 반드시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실손보험, 천연물신약 등 내 자신이 벌인 일은 내가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만 한의계의 미래가 있고 후배들의 앞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