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1%법 , '통과 목소리 높아'

더불어 민주당․직능단체, 기자회견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철회 ‘촉구’







최근 카드사로부터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30여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및 직능단체들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사태를 규탄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1%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카드수수료 1%법’은 지난해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가맹점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이목희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30여만개의 가맹점은 동네의료기관, 동네약국, 동네슈퍼마켓 등 동네 상권을 유지하는 업종들로, 만약 이 같이 시행될 경우 동네경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선적으로 정부와 야당은 지도감독 기능을 발휘해 현재 인상이 통보된 것만이라도 원위치 시켜야 하며, 카드수수료 1%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어 “더불어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금융위와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행동을 지속하겠다”며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그토록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이른바 쟁점법안과 연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원식 의원은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가지 잇따른 공약 파기와 후퇴, 여기에 더해 이번 카드수수료 기습인상은 중소상인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카드재벌사들의 이익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김기준 의원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전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며 “야당이 진정 민생을 헤아린다면 여전법 개정안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