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수수료 돌려막기, 강력 규탄한다”

-김제남 의원 및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개최







정의당 김제남 의원 및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 인상 돌려막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방안’ 발표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씩 낮추고,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약 0.3%p 인하해 새해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돌려막기를 통해 막대한 이윤 보전에 나서고 있으며, 이미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비씨카드의 경우 1월31일부터 기존 2%의 수수료율을 2.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으며, 국민카드는 이미 인상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은 카드사의 ‘갑질’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복잡한 경제적 거래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카드수수료율 결정제도는 당초부터 한계가 있다”며 “현행 카드수수료율 결정방식은 카드 수납을 거부할 수 없는 카드의무수납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가맹점이 최저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가맹점 공동이용망제도 의무화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등 시장의 가격결정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즉, 가맹점에게 카드 수납은 의무화로 묶어놓고, 카드수수료만 시장논리로 카드사에 쥐어준 금융당국이 만들어낸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장이 카드수수료율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가맹점단체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협상에 따른 수수료율을 결정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수수료율 산정의 투명한 절차 확보, 공공 VAN 설립, 금리 연동 수수료율 제도 등 종합적이니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의 즉각 철회를, 또한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에 나서야 하며, 국회 역시 매년 반복되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