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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현장에서 느끼는 한의약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은?

현장에서 느끼는 한의약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은?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종합토론서 다양한 의견 제안



종합토론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민․관 워크숍이 23일 개최된 가운데,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한방병원협회, 국립재활원, 보건소 근무 한의사 등이 참석해 한의약공공사업에 대한 각 단체의 활동 소개와 함께 향후 발전방안들이 제시됐다.



▲손지형 과장(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공공의료사업을 시행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는 다소 의문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겠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황진호 한의사(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소에 한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은 건강증진사업보다는 진료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 근무 한의사 대부분이 계약직 신분이다 보니 담당자에게 사업을 하자고 건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되면서 통합계획에는 한의약의 지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 담당자들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향후 HP2020에는 한의약 지표가 포함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제안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윤 한의사(익산시보건소․보건소한의사협의회장): 현재 의협이나 치협의 경우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정관이 마련돼 있지만 한의사협회의 경우에는 없다. 이는 그동안 한의계가 공공 분야가 취약했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공직한의사협의회를 한의사협회 정관에 등록시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임기제나 기간제, 업무 대행 등 소위 계약직 신분이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를 임기제 6급으로 임용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보건소 근무 한의사들의 직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이준혁 팀장(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한의약공공보건사업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평가’ 부분이다. 물론 양질의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 또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발전하는데 빼놓아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양방에서는 발빠르게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한의계도 고민이나 주장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태호 기획이사(대한한의사협회): 정부나 지자체 등에 한의약 관련 사업이 왜 이뤄지지 않고, 축소되느냐는 질문을 하면 ‘평가지표가 없다’, ‘객관적이지 않다’, ‘성과가 없다’ 등의 말을 많이 듣는다. 때문에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시에는 반드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연계돼 추진돼야 하며, 개발된 지표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표가 유효한지 검증해보는 것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이나 협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 한의계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양방에서도 추진이 미흡한 영유아나 청소년,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것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이진호 기획위원장(대한한방병원협회):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할 때는 국민들이 만족하고, 한의약이 좋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한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의약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만약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한의사들이 중요성을 인식해 나간다면, 현재보다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강민규 과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한의약공공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잘 들었다. 몇 가지 언급을 해보자면 보건소는 진료 중심으로 가서는 안된다. 앞으로 보건소의 정체성 및 방향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임용도 문제가 돼 왔는데, 이 부분은 복지부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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