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방보험 수가계약 체결

2011년도 한방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지난 4일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김정곤 한의협회장과 정형근 공단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의협은 그동안 공단과의 수차례의 협상을 가진 결과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전년도보다 3.0% 인상된 환산지수 68.8원에 합의했다.



올해 의약단체들의 수가계약 결과 병원 1.0%, 치과 3.5%, 약국 2.2% 등으로 인상 합의했으며, 의원은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다.



특히 올해 수가계약에서는 건보공단이 의약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 협력을 추진했으나 한의협의 경우 이와 같은 부대조건 없이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한방의료의 경우 저평가된 급여체계, 낮은 보장성 등으로 높아지는 국민들의 의료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의료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내년에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협은 현재의 현실적인 한방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2009년도 상반기 대비 2010년도 상반기 한방진료비의 증가가 타 종별에 비해 낮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향후 한의협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기 유형별 수가계약 및 타 의약단체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환산지수 연구 등에 대비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현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환산지수 도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