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원 철회 보건의료인 단식농성 참여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 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식농성은 현재 진주의료원 철회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청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및 이를 방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및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한은 10일 김이종 공동대표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매일 릴레이 단식농성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김이종 청한 회장은 “현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진 영 복지부 장관은 사태가 더 이상 장기화되기 전에 당장 업무 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와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계획을 국민 앞에 밝히는 한편 각 지역에서 필수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환 청한 회장도 “단식농성에 참여하면서 일요일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알림으로서,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민들의 최후 보루인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뒤 모든 복지정책을 후퇴시켰으며, 지금은 있는 복지까지, 잘 돌아가는 의료원까지 없애겠다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정 진료만 하는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을 향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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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을 철회하라”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으로 의료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공공의료원 폐쇄를 새누리당 홍준표 의원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지난 3월7일 경영부실로 더 이상 지방정부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쇄를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노조단식과 각계의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4월3일에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4월10일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이하 회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4월12일) 저녁 9시가 다된 시점에 야당 여성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케 하는 조례 개악안을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이제 18일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한다면 1910년 진주자혜의원으로 출발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은 103년만에 문을 닫게 된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결정은 절차와 과정상 민주적이지 않을 뿐더러, 공공의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적자는 잘못된 이전결정이 원인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300억원에 가까운 부채와 매년 40~60억원의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그리 심각한 것도 아니고, 적자의 주된 책임은 오히려 경상남도에 있다. 진주의료원의 총부채는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약 279억원 정도이며 주요 항목은 이전 당시 차입했던 지역개발기금 93억원, 당기부채성 충당금 67억원, 퇴직급여충당금 48억원, 약품비 등 외상매입금 24억원, 인건비 미지급 28억원 등이다.

이중 제일 덩치가 큰(33.6%) ‘지역개발기금’이란 5년 전 병원 이전 때문에 발생한 신축공사·신축장비 구입비·운영자금의 용도이다.

결국 병원 이전으로 인한 건축비에 대한 기본 예산 책정없이 빚을 내고 그 이자를 상환하느라 계속 임금체불, 진료재료 등 물품대금 체납, 시중은행 차입 등 악순환의 경영을 계속한 것이다. 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되어왔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란 사실상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발전·육성해야 할 책임당사자인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만약 2018년까지 매년 10억~20억원씩 부담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경상남도가 해결할 경우 진주의료원의 경영은 큰 문제가 없다.



현 구조에서 공공의료원은 적자가 당연하다



거의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적자를 낸다.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적정진료비를 받으며,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층 진료에 힘쓰고,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 운영이나 필수진료과 운영, 무료진료 및 가정간호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안 되서 기피하지만 의료적으로는 꼭 필요한 일들을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적자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공익적 목적 수행을 위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적자의 해결은 지방 정부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홍준표 도지사



진주의료원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의 폐쇄 결정 과정과 절차도 문제다. 진주의료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500여 명의 일터이며, 200여 명의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고 적자가 누적된 원인에 대해 정확한 조사나 진단도 하지 않았다. 왜 진주의료원이 그렇게 방치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책임을 조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의료원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의료원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공공의료는 한의계도 같이 키워가야할 소중한 영역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취약하다. 자본주의 의료의 상징인 미국도 35% 이상의 공공의료를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민간의 경쟁이 극심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이 승자독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산업이 미발달하고 대형병원 구조가 없는 한의계는 시장에서 무한경쟁하는 구조가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공공영역에서 한방과를 설치하고 협진 및 상호 통합, 다양한 한방 건강증진 서비스의 공급 등이 절실하다. 공공의료는 민간을 잠식하고 경쟁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아 민간에서 추진되기 어려운 필수/필요/의미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새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계획과 거스르는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출범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의 폐쇄조치와 함께 시작되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는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와 거리가 멀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조치이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140개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를 날려 버리는 박근혜정부가 아니라면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쇄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