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공공의료 확대 등 5개 과제 정책 건의

길벗한의사모임(대표 박재만)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회장 박용·장재혁),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한의사모임 등은 지난달 29일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에서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와 ‘한의약 정책간담회’를 개최, 한의계 현안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통합진보당에서 한의계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계 단체들은 △한방주치의 제도 도입 △한방 공공의료 확대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남북 민족의학 교류 △전통의학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한의학 보호 및 공공성 강화 등 5개 과제를 담은 정책 건의서를 통합진보당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정책건의서를 살펴보면 먼저 통합진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에 한방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한의학은 양의학과는 달리 학문적 특성이 건강 관리와 예방을 중시하는 의학으로 일차 의료의 속성에 많은 부분이 부합할 뿐 아니라 한방의료기관 대부분이 일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인 장점을 살려 한방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11년 일차의료전담한의사제도 보고서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주치의제도에 한의사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2%가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는 등 대다수 국민이 한방 주치의의 시행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한방 공공보건 사업의 확대이다. 이를 위해 한의계 단체들은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 한의공공의료 확충방안 포함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등 국립의료기관에 한의진료부 및 임상연구센터 설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한의사 포함 △한방공공평가단의 건강증진재단 통합 등을 제안했다.



또한 2008년 현재 한방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한방병원이 43.8%, 한의원이 63.9%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인 64.6%에도 도달하지 못하여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한약제제 보험급여 범위 확대 △추나 보험급여화 및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타당성 검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민족의학 학술 및 산업 교류 재개와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의계 단체들은 △남북학술대회 정례화 및 공동 용어 사전 편찬 △민족의학 건강특구 설립 △공동 한약재 관리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중FTA, 나고야 의정서, 중국의 중의학 공정 등과 관련, 전통의학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한의학 보호와 공공성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는 한의계 단체가 제안한 과제의 취지를 공감하였고, 19대 국회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이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 한의계 발전을 위해 법률적·제도적 제약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