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200개 과제 육성

정부는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17개 동력의 20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09~‘13) 약 24.5조원(‘09년 2.6조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제조업·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달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고부가 서비스산업’에서는 5개 동력 총 59개 과제를 추진, 향후 5년간(‘09~‘13) 5.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에서 각 부문별 과제를 살펴보면 글로벌 헬스케어(11개 과제)에서는 외국인환자 인지도와 접근성 제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범위 확대(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등 포함)를 검토하며 외국인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도 신설키로 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메디컬 콜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유도하며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외국인환자 분쟁에도 적용키로 했다.



U-헬스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각종 제도정비, 시범사업 실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범부처적으로 ‘U-헬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의료사고 책임주체 명확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과 산·학·연 메디클러스터 구축 등 의료 R&D 확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