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위해사범중앙수사단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식·의약품 위해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9일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공식 출범시킨 식약청은 반복되는 식·의약품 안전사고를 근절시키고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식·의약품 위해사범들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미국 FDA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이 준사법권을 지닌 수사전담조직으로 운영하고자 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유동호 검사(사시 41회)를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받아 식·의약품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수사단은 총 80명 규모로 본청에 수사전담요원 20명(과장 1명, 사무관 3명, 6급 이하 16명)이 상근하고 6개 지방청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60명이 활동하게 된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범죄행위의 척결과 불법·부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단속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 저질불량 원료를 사용한 제조행위, 유해물질을 고의적으로 첨가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 등에 대해 단순 감시 차원을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강봉한 창의혁신담당관은 “지난해 12월 45명 규모의 위해예방정책관을 신설해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한데 이어 금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출범시켜 사후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 두 조직이 사전·사후 관리의 양대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은 이미 식품소비량의 8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판매금지된 의약품이 버젓이 시중에 팔이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유해식품과 의약품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마음을 놓기 어렵다.



따라서 식·의약품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출범을 통한 사후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적 감시강화를 통한 예방책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