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기관 구조 조정

지난 16일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23개 국책 연구기관의 주요 기능들을 통합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1개의 새로운 매머드 종합연구원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개편의 핵심은 국가의 장기 전략 연구와 각 부처의 현안 연구를 확실하게 이원화시키는데 있다. 각 부처의 실무적인 정책 수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23개 국책 연구기관을 아예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종합연구원에 흡수될 인력을 제외한 23개 연구기관의 나머지 인력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산하에서 각 부처로 원상 복귀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기존의 23개 연구기관을 ‘1부처 1기관’ 원칙에 따라 17개 안팎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