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부실학회 문제 해결과제 '본격 추진'

연구비 부정 드러날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추진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위한 3개 부문 추진과제 이행계획 마련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최근 우리나라 연구계의 가장 큰 이슈인 부실 학술대회 등 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부문 10대 추진과제를 도출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도출한 3개 부문 추진과제는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지난 12일 개최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반문제들 중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해 해결할 과제들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과 함께 부실학회 참가를 비롯한 연구계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벌백계를 원칙으로 각 연구기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조치는 물론 정부 차원의 검증 및 법적인 제재 등 단호한 조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연구계가 이번 사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민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연구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만큼 강한 자정작용

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연구현장의 관행적 부정행위 근절 및 선진 연구문화 조성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3개 부문의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첫 번째 과제는 '부실학회 참가 정밀조사 및 예방'으로, 부실학회 참여과제 정밀검증 및 후속조치, 부실학회 예방 해외사례 제공, 부실 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부실학회 참여과제 정밀정산 및 후속조치를 위해 연구재단은 대학 등 각 연구기관이 기관별 특별위원회를 구성, 자체 조사·징계한 결과를 토대로 검증 내용의 적정성 등을 엄정하게 검토한 후 과제 정밀정산 및 제재(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등)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기관의 조사·검증 내용이 부실한 경우 정부 방침에 의해 추가 조사·검증 및 기관 전체에 대한 참여제한도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윤리 이슈 대응체계 정비' 과제에서는 △연구윤리 이수 전문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과학 건전성 확립을 위한 도서 발간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 교육의 실효성 확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이, '연구비 부정사용 원천차단 강화' 과제에서는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집행관리의 책무성 강화 △연구비 집행 상시 모니터링체계 도입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검증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노정혜 이사장은 "연구지원기관의 수장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의 연구비가 지원된 과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재단이 앞장서서 우리 연구계의 자정을 촉구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