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장비 세계 최고, 의료비낭비 초래

우리나라의 CT,MRI 설치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손숙미의원은 ‘고가의료장비 보관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 한 대에 10억원이 넘는 고가의 의료장비의 공급과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대상인 CT, MRI(자기공명장치), Mammo(가슴촬영장치) 등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국내 구매가 OECD가입국에 비해 CT 141.8%, MRI 105.6% , Mammo 374.9%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임의 신고한 추계자료에 따르면 CT,MRI,Mammo의 가격은 최저 8천만원에서 32억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럼에도 국내 의료기관의 고가장비 구매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가장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CT는 1990년 263대에서 2005년 1,551대로 약6배 증가했고, MRI의 경우는 1990년 17대에서 2005년 584대로 약 34배가 증가했다.



이와관련 손숙미의원은 “고가의료장비가 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예방을 가능하게 해 의료행위의 효과를 향상시켜온 것이 사실이나, 낡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고품을 도입하거나 기기의 설치 및 사용에 있어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비의 지출을 야기시킨다”고 밝혔다.



한편 곽정숙의원은 2007년 건강검진 수검결과 고연령 저소득층일수록 건강검진 수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통해 예방중심의 의료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바로잡는 중요한 열쇠이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