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22.4℃
21.5℃
철원20.5℃
동두천21.6℃
파주20.1℃
대관령19.3℃
춘천21.6℃
백령도21.6℃
북강릉21.8℃
강릉21.8℃
동해22.6℃
서울22.2℃
인천22.2℃
원주22.6℃
울릉도25.5℃
수원22.1℃
영월21.3℃
충주22.6℃
서산22.4℃
울진23.1℃
청주24.2℃
대전24.1℃
추풍령23.1℃
안동23.1℃
상주24.1℃
포항25.1℃
군산22.8℃
대구24.3℃
전주24.3℃
울산23.4℃
창원25.0℃
광주25.2℃
부산26.1℃
통영24.8℃
목포25.3℃
여수26.1℃
흑산도25.6℃
완도25.8℃
고창23.6℃
순천21.8℃
홍성(예)23.3℃
22.6℃
제주26.1℃
고산24.7℃
성산25.5℃
서귀포26.6℃
진주23.5℃
강화20.7℃
양평21.7℃
이천22.2℃
인제20.8℃
홍천21.7℃
태백19.3℃
정선군21.4℃
제천21.0℃
보은22.5℃
천안22.9℃
보령23.3℃
부여22.5℃
금산22.6℃
22.7℃
부안23.9℃
임실23.1℃
정읍23.8℃
남원22.5℃
장수21.8℃
고창군23.8℃
영광군23.7℃
김해시24.5℃
순창군23.7℃
북창원25.2℃
양산시24.1℃
보성군24.6℃
강진군24.9℃
장흥24.2℃
해남24.7℃
고흥24.1℃
의령군23.1℃
함양군22.8℃
광양시24.4℃
진도군24.6℃
봉화21.6℃
영주21.7℃
문경23.5℃
청송군22.5℃
영덕23.2℃
의성23.1℃
구미23.8℃
영천23.0℃
경주시22.5℃
거창22.6℃
합천24.0℃
밀양23.6℃
산청22.9℃
거제24.1℃
남해24.2℃
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민간의보 보장 제한은 시장경제 역행

sns 공유
공유
공유창 닫기
목록
메일발송
프린트
가 가 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공유창 닫기
- 가
- 글씨크기 작게
- 글씨크기 크게
- 가

홈
뉴스

민간의보 보장 제한은 시장경제 역행

관리자
등록 2008.10.13 15:55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6·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1979년부터 상해·질병치료보험 상품을 판매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용(상급병실료, MRI, 신의료기술 등)을 보장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월 2~3만원 수준)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의료비를 보상하여 중·서민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민간보험에 대한 보장제한을 계속 주장할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