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5℃
  • 맑음23.6℃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8.4℃
  • 맑음춘천23.0℃
  • 맑음백령도18.1℃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2.6℃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0.4℃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1.3℃
  • 맑음22.8℃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3.0℃
  • 맑음태백20.3℃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6℃
  • 맑음23.5℃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3.7℃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20.2℃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민간의보 보장 제한은 시장경제 역행

민간의보 보장 제한은 시장경제 역행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6·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1979년부터 상해·질병치료보험 상품을 판매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용(상급병실료, MRI, 신의료기술 등)을 보장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월 2~3만원 수준)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의료비를 보상하여 중·서민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민간보험에 대한 보장제한을 계속 주장할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