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6단체 ‘진입 자유화’ 철회 촉구

정부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한의협·의협·치협·병협·간호협·약사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는 지난 23일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일반인의 의·약 분야 진입은 보건의료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보건의료 6개 단체는 정부의 소위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이 철회될 때까지 공동으로 노력할 것도 확약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는 21세기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큰 축이 선진화된 의약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의약계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나 저급한 상업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약산업이 선진화될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발상에 심각한 우려와 절망감을 감출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소위 사무장 병원 또는 면대 약국의 폐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당국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을 활성화·합법화하는 것에 다름 아닌 정부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약계의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는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인 보건의약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을 함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우수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와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6개 의약단체는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전제로 합리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의약산업의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