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의료포럼 창립세미나 개최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 창립세미나가 ‘미래 환경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주제로 지난 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1부 식전 행사에는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김현수 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원희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에 가입한 의원들은 모두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며 “각 직역의 이권을 떠나 국민건강을 중심에 두고 올바른 보건의료 발전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주제발표는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문제가 지속되고 만성질병 중심의 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은 21세기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된 새로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 패러다임은 건강형평성,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체계의 구축, 의료에 대한 국민정서의 재정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건강증진사업과 건강예방 보건서비스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박리다매형 의료의 탈피 △보험관리의 책임성과 경쟁원리 도입 △의료서비스 사업의 고용 창출 및 성장동력 육성 등을 정책방향으로 꼽았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장은 “이 교수의 정책방향에는 동의하나 정책수단과 실행 및 파급예측이 더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박리다매형 의료를 탈피하고 의료비용의 급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의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며 정책 실행수단을 밝혔다. 공급조절은 절대량의 조절도 중요하지만 공급의 부문별 구조가 더 문제라는 견해였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건강형평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은 아픈 게 죄가 되는 세상을 초래할 것 같다”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새롭게 중축하고 노인 병원 급증 및 중소병원 경영난과 인력난 등의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정부의 규제 과잉이 아니라 완화”라고 민영화 바람을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적 견해를 가지고 보건의료환경 문제를 짚어냈지만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제시한 해법은 무뎌 보였다.



한편 보건의료포럼은 준회원자격으로 합류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을 비롯 모두 18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