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지부장관, ‘보건의료… 세미나’서 강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최로 지난 10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보건의료와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장기적 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김 장관은 이날 오찬연설에서 “(10년 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선순환 하는 구조가 되어야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우리정부는 한편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지속가능한 평생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내에 영화 ‘식코’가 개봉되면서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 틀과 장점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우리의 보건의료산업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R&D 투자부족,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의 영세성으로 EU국가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해 보건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