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소송 승소확률을 높이자

태백 엄광현 원장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질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이같은 논의는 지난 8일 압구정 모처 식당에서 열린 제1회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를 통해 타진됐다. 39대 집행부 인선 후 새롭게 위원을 구성한 첫 회의였다.



사실상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10% 미만으로 본다.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법적논리를 파헤치는 것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엄광현 원장의 위법 여부를 결정짓는 것보다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무게가 있어 한의계로서는 반드시 이겨내야 할 문제로 본다.



김정곤 위원장은 “양의사불법침시술 관련 승소할 확률을 높여 나가자”며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근거논리 개발 등 철저히 준비하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모든 역량을 다해 준비해온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승소확률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신임 위원들의 의지를 북돋았다.



한편 IMS를 바라보는 한의계의 시각을 종합하자면, 한의학의 침구치료기술 중 경근자법의 범주에 지나지 않고 침에 낮은 양의 전류를 통하게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침요법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IMS를 서양의학의 신의료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