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의약개발 특허활동 활발하다”

? 한국 BT 분야 특허는 생물의약개발 및 유전체 기술이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보건의료 R&D 특허동향’을 주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73회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 특허정보원 서유진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85년부터 ’04년 동안 한국의 BT 기술 특허 출원은 내외국인 모두 상승세지만 ‘98년을 기점으로 내국인이 외국인 출원을 추월했으며 ’99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생물의약개발이 5,736건(20.9%)으로 가장 많았고 유전체 기술(5,067건, 18.5%), 단백질체(3,218건, 11.7%), 측정진단(2,389건, 10.9%) 등의 순이었으며 줄기세포 관련 기술인 동식물세포배양 기술은 2.5%였다.



또 한국은 생물의약개발 및 환경생물공학 기술에 대한 특허활동이 활발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유전체 및 생물의약개발 기술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T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미국이 261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한국의 경우 국제공동연구 비율이 0.6%로 가장 저조했다.



‘의료관련행위 발명의 특허성’을 발표한 특허청 신원혜 심사관은 의료관련 행위 발명의 쟁점으로 신개념 기술의 속출로 인한 특허성 판단의 어려움과 특허법에 의료행위를 불특허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의료행위를 불특허하는 조문 적용상의 문제점을 꼽았다.



따라서 신 심사관은 개선방안으로 △의료방법에 대한 특허법에서의 취급 명문화 △의료방법으로부터 의료관련 행위발명을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산업화 가능한 진단방법에 대한 특허허용범위 확대 △공청회 통한 각 계층 의견 수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