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 산업 방향 강구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에 대비해 일본에도 주식회사 1호 병원이 내년에 탄생한다.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은 최근 “가나가와현은 도쿄에 본사를 둔 바이오벤처기업 바이오마스터가 요코하마시 구조개혁 특구에 설립하려는 병원을 인가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특구안에 주식회사 병원이나 학교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병원은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설립을 금지해 왔다.

의료선진국 일본이 영리목적의 주식회사 병원 설립에 나서고 있는 것은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의 어두운 그림자를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 의료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들의 운용사정을 보면 어렵기 짝이 없다.



개방의 모뎀텀이 될 경제특구에 해외유수의 병원을 유치하면서 영리목적의 주식회사 병원 설립을 허용하면 국내병원들은 존립의 위기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현실이다.

마침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 경제·정책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6월10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한국의 보건계를 이끌어 가는 3개 학회가 처음으로 함께 개최하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방향, 타당한가?’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펼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최측의 기대대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내 의료계의 대응전략에도 영향을 받을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 점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영리목적의 병원 설립은 글로벌 수준의 규제책 및 국내병원의 경영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외국계 병원자본이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국내병원에 비해 특혜를 받는 일도 결코 있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