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 대응위해 힘 모아야”

WTO DDA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은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만 남았을 뿐 이미 개방에 대한 건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또 이미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모든 관계자들의 공론이다.

최근에는 인천 경제자유특구 내 외국인병원 설립인가와 내국인 진료허용을 의료시장 개방의 단초로 보는 시각과 이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지난달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료시장개방과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은 “국립대학병원은 의학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이 두 가지는 의료시장개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필수적인 요건이자 국가차원의 과제”라며 “실질적인 첨병 역할을 해야하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는지, 전문의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환경이 마련됐는지, 전문의들이 인권과 공공성에 기반한 사명감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들은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공공성과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상충된 의료정책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아울러 국가의 새로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세계적 의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학교육의 혁신과 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WTO DDA에 대해 되집어 보고 가시화된 의료시장 개방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부처는 물론 의료계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