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수준서 복지국가 재조명

한·일 양국간의 고령화 사회정책을 비교하는 장이 마련됐다.



지난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박순일)은 보사연대회의실에서 일본사회정책학회(회장 타마이킨고)를 초청해 공동학술심포지엄을 개최, 저출산과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정책의 발전적 전개를 모색했다.



박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일본의 개호보험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부문에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며 심포지엄의 취지를 밝혔다.



타마이 회장은 “현재까지 서구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복지국가의 세계관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의 아시아의 수준에서 재조명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1부에서는 일본사회정책학회 회원들이 일본의 2004년 연금개혁, 2005년 개정된 일본개호보험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정책의 현황과 과제 및 개혁방향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국내 국민연금제도의 현안과 발전방안,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쟁점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