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제학술심포지엄, 미래지향적 건보정책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창립 4주년을 맞아 세계각국의 건강보험분야의 국내외 저명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독일 호주 대만 캐나다 등의 건강보험제도의 사례를 각국의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우리 건강보험의 당면과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관련 국가간의 이해증진은 물론 크게는 사회보장전반에 대한 국제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300여명의 보험분야 국내외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Better protection, Sustainability and New Insurer’s Roles for The Quality Life of All’을 주제로 독일 캐나다 호주 대만 등 선진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학자 및 전문가 등을 초정, 건강보험의 주요분야별 주제발표를 실시하는 한편,국내 학계의 관련분야 학자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통합보험자의 미래지향적 역할을 다각도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각 3개의 세션으로 진행, 제1세션에서는 캐나다 앨버타대학의 필립 야콥스교수와 대만 중앙건강보험국 홍젠 창 박사가 발표자로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원조달문제에 관해 자국의 제도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제2세션에서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중점논의과제로 다루어 대만 양밍대학교 유천 리 교수와 독일 지역질병금고연합회의 앤 하스 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수가 약가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서비스의 공급 및 지불보상에 관한 문제를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독일 호주 등의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뛰어나고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운영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어, 이들 각국의 경험사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