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지켜온 30년의 약속, 함께 누리는 평생건강의 미래"

건보제도 지속발전 위해선 가입자·공급자간 유기적 협조 및 국가책임 강화 필요

건보공단,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27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기동민·김상희·남인순·오제세·전혜숙·윤일규·최도자·장정숙 의원, 주경순 소비자단체협의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 등 각계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함께 지켜온 30년의 약속, 함께 누리는 평생건강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장 30년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축하공연 및 기념식 세레모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획정책실장 등 1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건강보험이 걸어온 발자취 및 그동안의 성과, 건강보험의 위상 등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 가입자, 제공자 등 모두가 훌륭한 파트너십을 구성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믿고 있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의 과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수가제도 개선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코자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 및 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하며, 더불어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은 전국의 시·군·구마다 조합을 새로 만드는 대작업을 완료하고 '89년 전 국민건강보장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만으로 세계의료보장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다. 이후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은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며 그때마다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실제 '00년 367개 의료보험조합들을 통합해 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만들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후발 국가들이 모델로 채택했으며, '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일상기능 저하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의 큰 틀을 마련,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11년부터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해 각 사회보험의 재원을 공급해주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건강보험료 형평성 달성을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해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개혁의 완성을 위해 '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시작해 '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보장율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