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배제로 인한 한의계 어려움 '상상 이상'

실수진자수 지속 감소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신규 졸업자의 취업 문제 '심각'

한의협 제2차 수가협상 "보장성 강화로 해결 못한다면 수가라도 보전해줘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0년 요양급여비용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제2차 수가협상을 갖고, 한의계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건보공단이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재정소위에서의 밴딩이 빡빡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 건보재정에서 1700억원의 재정적자를 낸 것과 관련 재정소위나 시민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위험하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즉 1700억원의 적자의 경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재인케어를 진행하면서 당초 누적된 20조원의 건보재정 흑자 가운데 2조원을 쓰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700억원만 사용됐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가 잘 된 것 아니냐는 공급자의 입장과는 달리 재정소위나 시민사회에서는 '예측가능한 진료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적자에 대해 상호간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하지만, 이 부분을 빌미로 삼아 밴딩이 많이 못주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항상 받는 쪽에서는 더 받고 싶어하고, 주는 쪽에서는 덜 주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특히 올해에는 상호간의 격차가 갈등이 빚어질 정도로 큰 것으로 예측돼 수가협상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한의계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는 한편 보장성 배제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고 한의의료기관 축소로 이어져 신규 졸업자들이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며, 보장성 강화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가에서라도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의보장성 강화항목은 전무하며, 유일하게 됐다면 의과와 같이 올라간 노인정액제 정도인데, 노인정액제도 시행될 때만 수가인상 수준 이상의 증가폭이 있었을 뿐 그 이외에는 수가인상 폭보다 작은 수준이었다"며 "더욱이 보장성 강화가 되지 않으니 실수진자수의 감소로 이어져 한의원의 경우 같은 기간 75만명이 줄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2017년과 2018년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어 "의과의 경우는 보장성 강화를 열심히 하게 되니깐 취업의 문도 넓어지고 있는 반면 한의의료기관의 경우는 어렵다보니 자꾸 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신규 졸업자들의 취업의 문을 제한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한의계에는 이러한 신규 졸업자들의 취업 문제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단장은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시켜 보장성 강화에서 소외됐을 때 나타나는 부분을 이번 수가협상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며 "만약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면 수가에서라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SGR 모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김 단장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SGR 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협상 이후 이 부분을 개선키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