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15년 대비 서비스 질 1.1점 향상

상위 20%내 최우수기관에 76억4000만원 가산금 지급

건보공단, 평가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통해 공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8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는 '09년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15년에는 시설급여를, '16∼'17년에는 재가급여 기관 평가가 실시된 바 있다.



2018년도 시설급여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74.9점으로 직전 평가(2015년)와 비교해 1.1점이 상승,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기평가 실시기관 4287개소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577개소(13.5%), 우수(B등급) 기관은 930개소(21.7%)로 나타나는 등 전체 기관의 35.2%가 우수등급 이상으로 평가됐으며, 직전 평가 대비 우수(A·B등급) 기관 비율은 0.8%p 높아지고, 최하위(E등급) 기관 비율은 2.9%p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24일 대전 코레일 본사 대강당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개최해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 기관 577개소에는 최우수 기관 현판을 수여하는 한편 평가점수 상위 20% 범위에 속하는 최우수기관 455개소에 대해서는 총 76억4000만원의 평가 우수기관 가산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평가에서는 서류 확인을 줄이는 대신 관찰·면담 평가방식을 확대해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개방형 평가를 최초로 도입해 국민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평가지표를 강화했음에도 평균점수가 향상돼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의 전반적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 개인 설립기관 및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점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가영역은 5개로 구성돼 있으며,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급여제공결과 영역은 직전평가 대비 점수가 상승한 반면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영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2018년도 최하위 기관에 대한 수시(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2017년 정기평가 대비 평균점수가 11.9점 상승됐다고 밝혔다. 2017년 정기평가에서 최하위(E) 등급을 받은 기관은 건보공단의 컨설팅 서비스 등 집중 지원을 받았으며,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보공단은 평가결과 하위(C·D·E등급) 기관이 미흡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문 컨설팅 및 최우수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18년 장기요양기관 정기 및 수시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공개된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의 5개 대분류영역별 환산점수와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평가결과를 비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수급자 가족이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평가가 거듭될수록 기관간 서비스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수준이 상향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에도 장기요양기관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