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건강보험 보장률 '62.7%'…전년대비 0.1%p 상승

4대 중증질환 보장률 전년대비 1.4%p 상승…질환간 보장률 불형평성 '여전'

건보 보장률의 지속적인 상승 위해선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 필요 '지적'

건보공단,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7일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17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1.7%로 전년대비 1.4%p 증가한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1%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4.6%p 차이로 낮게 나타나 질환간 보장률의 불형평성은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한계를 보여줬다.



지난 정부의 5년간의 성과를 요약해 보면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13∼'17년) 추진으로 전체 보장률은 62.0%에서 62.7%로 0.7%p 증가했고,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5%에서 81.7%로 4.2%p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인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같은 기간 58.2%에서 57.1%로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년도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6.6% 증가했으며,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7.5%로서 비급여에 비해 공단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아 보장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17년까지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장성 강화정책이 전혀 수행되지 않은 채 높은 비급여 증가율이 유지됐다고 가정할 경우 '17년 비급여 진료비는 16조9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인해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14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결국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이 보장률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비급여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장률의 획기적인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또한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향후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함과 동시에,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정부는 모든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비급여 풍선효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케어가 '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 폐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