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확충 위한 다각도 방안 강구 나선다"

미래 보험재정 감소 및 지출 급증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

건보공단, '건강보험 재정 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용역 발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21일부터 23일 11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현재 건강보험 재원 구성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는 물론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공약 이행,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미래 재정 지출이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추가 재원 발굴을 통해 재정 안정 확보 및 보험료율 증가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한편 근로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담금 또는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 신설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별 보험 형식에 따른 재정 수입구조 분석 비교 △국가별 정부 지원 규모 및 비중 비교로 적정 정부지원 근거 확립 △국가별 신규 재원 확인 및 선정 배경 조사 등 주요 국가들의 건강보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신규 재원 발굴 및 사회적 영향도 분석을 위해 신규 부과재원 발굴과 함께 재원별 장단점 분석을 통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타당성 검토와 함께 신규 부과재원 부담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분석, 신규 부과재원 조달 시뮬레이션과 부과체계 개편을 연계한 적정 보험료율 분석, 신규 부과재원별 부담금 기준 확립 및 사회적 합의 도출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연구과제에는 5200만원이 지원되며,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