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기관 실수진자 감소 '충격'…미흡한 보장성이 원인

보장률 높은 자보의 한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3.65%의 건보 점유율과 대비

한의협 수가협상단, 제2차 협상 종료…시급한 한의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진 제2차 수가협상을 갖고, 건보공단측에서 제시한 통계자료에 대한 설명 등을 청취했다.



이날 수가협상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오늘 협상에서는 주로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진료비 증감률 등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건보재정의 어려움을 피력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며 "그러나 (한의협 등 공급자단체에서 보기에는)건보재정은 현재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협상장에서 재정의 열악함을 설명하는 것은 밴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만큼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충분한 밴딩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단장은 "어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가협상과 적정수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를 한 것을 알고 있다"며 "문케어를 얘기하면서 저쪽(의협)에 퍼주는 것은 적정수가이고, 다른 유형과는 밴딩을 얘기하면서 적정수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김 단장은 "지난해 다른 유형의 경우에는 실수진자수가 증가한 반면 한의계만은 실수진자가 감소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한의의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약한 보장성으로 인한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진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로 김 단장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 비중의 차이를 비교하며 설명했다.



김 단장은 "보장률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외래환자의 60∼61%가, 전체 환자의 30% 정도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즉 자동차보험에서는 첩약을 비롯해 추나, 한약제제, 약침 등 모든 행위가 급여가 돼 있어 경쟁력이 높아진 것이 주된 이유이며, 더욱이 연차가 갈수록 평균 진료일수가 줄어드는 것도 그만큼 한의치료가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반면 보장성이 미흡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지난해 한의의 비중이 3.65%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보장성의 여부로 이와 같은 비중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명확히 잘못된 상황인 만큼 한의협에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 부분에 대해 오늘 역시 강력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단장은 재정운영정책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김 단장은 "문케어는 국가가 재정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개혁하려는 것인데도 불구, 다른 유형들은 도외시된 채 의과쪽에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재정이 운영된다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문케어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건보재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